안산 9세 여아 등교길 강간상해 사건에 대한 단상들.

1. 잔인 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에 그 정도의 구형밖에 내릴 수 없는 현 사법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가 있다. 체제에 대한 배신에 대한 구형보다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구형이 낮은 판결을 받는 것은 현 우리나라 입법부-사법부의 범죄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만큼 수준 이하이며 천박하다는데 다름 아니다.

2. 이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옳다.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자신의 감정의 메마름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 하지만 분노의 방향성에 대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보고있으면 진저리 쳐질 정도의 자세한 묘사가 된 글을 여기저기 퍼트리는 것은, 어찌보면 피해자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행위다. 게다가 퍼지면서 많은 왜곡이 더해지기도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피해자를 위해 좋을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3. 갈길없는 분노의 폭주는 무서운 법. 공개하지도 않은 범인의 이름을 알아내고, 범인의 얼굴이라며 가져와서 공개를 한다. (잘못된 얼굴을 가져온 덕에, 사진의 주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고소를 준비중이라 한다.) 함무라비 대왕 시절로 돌아가서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한번 뚫린 구멍은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인권이라는 존재는, 국가가 존중하게 만들기는 어렵고 무시하게 만들기는 한없이 쉬운 존재다. 하물며 이 정부에서라면야. 한번 뚫려버린 구멍은 점점 막기 힘들어 진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싶은가?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걸까?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나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인혁당 사건같은 사법살인이 두려워 지는건 나만의 기우이길 바란다.

4. 피해자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처우가 있길 바란다. 우리나라 법제도는 피해자에게 너무 무관심하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에겐 두말할 나위없고. 그들이 제대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처우를 해주길 바란다. 세금은 걷어서 그런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삽질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밤중에 여자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도 성범죄가 정당화 될 순 없는거다. 성범죄에서 여성의 책임을 묻는 천박한 법의식도 이참에 개선 부탁드린다.

5. 국회의원을 뽑을땐 좀 더 신중하자. 법을 만드는건 결국 - 맘에 안들지만 - 국회의원이다. 땅값 올려준다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합리적 법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줄 사람을 뽑자.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또 발생할때, 그떄는 좀 더 확실한 구형을 내리도록 만들자. 그것이 이 끓어오르는 분노의 제대로 된 쓰임이라 생각한다. 미국처럼 징역 4000년 좋잖아? 화끈하고.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는 없다. 이는 원칙의 문제고 이것이 무너지면 법치 사회의 구심점도 흔들린다. 애석하지만 이번 사건을 잘 기억해서 두고두고 잊지 않아야 앞으로 사회를 제대로 바꿀 수 있으리라.)

6. 피해자 이름이건 가해자 이름이건 이번 사건에 붙여서 부르는건 단순히 선정적이면서 지극히 개인적 사건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크다. 너무 차갑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엽기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보다 큰 주제로 가려면 객관적인 사건명을 불러주는게 옳다고 생각한다.

7.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 범행장소가 교회라는 말에서 가해자는 목사라는 말로 왜곡시키고 반개신교 운동 혹은 단순한 개신교 증오로 몰고가려는 악취미한 사람들. 혹은 사건보고서나 판결문에도 없는 말들을 덧붙여 왜곡시켜 잔혹 엽기사건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선동하려드는 악취미한 사람들. 평상시 취향을 이런곳에 끌어들이지 마시라. 슬픈 사건이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옳은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부족하다. 그런 악취미는 혼자 즐겨주시기 바란다.



PS) 이슈는 건드리지 않는다가 내 철칙이건만,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이기만한 반응에 우려를 느끼며 몇자 주절거려 본다. 여러모로 슬픈 사건이다.